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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 보건복지위 , 목포시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전국의 지자체가 위기가구로 발굴하여 1 개월 이상 개입하면서 복지서비스를 지원한 가구는 총 6 만 142 가구로 집계됐다 . 우리나라 총 가구 수 2,177 만 4,000 가구의 0.3% 수준이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 전국에서 위기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로 지난해 총 13,342 가구 (22.2%) 가 긴급복지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 그 다음은 전북 6,325 가구 (10.5%), 전남 5,302 가구 (8.8%) 순으로 집계됐다 .

위기가구로 발굴돼 1 개월 이상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가구 수는 최근 4 년간 감소하는 추세다 . 지난 2019 년에는 7 만 3,299 가구가 지정됐으나 2020 년 6 만 4,041 가구 , 2021 년 6 만 5,814 가구 , 2022 년에는 6 만 142 가구에 그쳤다 . 4 년만에 약 18%(1 만 3,157 가구 ) 나 줄어든 수치다 .

지자체가 1 개월 이상 개입 · 지원하진 않고 단순히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가구는 2019 년 3 만 7,916 가구 , 2020 년 2 만 6,239 가구 , 2021 년 2 만 7,405 가구 , 지난해 1 만 2,490 가구로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

복지부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그동안 코로나 19 로 인해 방문 · 대면조사가 어려웠던 점과 함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사태를 원인으로 꼽았다 . 작년 9 월 2 차 개통한 ’ 행복이음 ‘ 시스템에서 대규모 전산오류가 발생해 지자체 복지업무가 중단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국가는 감염병 유행시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할 책무를 가지며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문제 역시 복지부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 시스템 오류로 전산입력이 어렵다면 모니터링 인력을 강화하고 주민과 협업하는 등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

한편 , 복지부는 가구의 전기세나 수도세 , 건보료 등이 3 개월 이상 체납되거나 일정금액 이하의 월세를 계약한 가구 등의 정보를 2 개월마다 입수 , 분석하여 각 지자체에 통보한다 . 모니터링 대상은 ▲ 단전 , 단수 , 단가스 ▲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통신비 체납 ▲ 기초수급 탈락 · 중지 ▲ 복지시설 퇴소 ▲ 범죄 · 화재 · 재난 피해 ▲ 주거 · 고용위기 등 총 39 종이다 .

위기가구로 최종 선별된 것은 아니지만 위기정보가 감지된 대상자를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 60 대 이상이 273 만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0 대로 121 만여명으로 집계. 10 대도 45 만여명. 노인층 다음으로 청년층이 실질적인 빈곤을 겪으며 사회경제적 위기에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

위기가구로 선별된 가구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현금 , 현물 , 서비스 및 관련 이용권을 지원받는다 .

공공서비스뿐만 아니라 푸드뱅크와 같은 민간 복지서비스도 연계받을 수 있다 .

김원이 의원은 “ 송파 세모녀 사건과 최근 빌라 거주자 사망 등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지만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 ” 이라고 비판했다 .

이어 , “ 감염병이나 전산오류 등 긴급상황 시 현장 모니터링 인력을 더확충하고 , 지역주민 협업시스템을 만들어 유연하게 대처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