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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시·부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2,147억원중 공공기관 출연으로 조성된 금액은 1,348억원, 민간기업 792억원으로 민간 기업의 출연은 전체 조성 기금의 1/3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이 23년 8월말 기준, 2,147억원으로 조성 목표액 대비 30%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중 민간기업 출연으로 조성된 금액은 792억원(36.9%)에 불과해 대기업의 농어업·농어촌 상생협력 의지가 대단히 빈약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농어업인 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이며,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매년 상생기금 조성액이 목표액보다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한편, 지난 7년간 30대 민간기업별 농어촌상생기금 출연현황을 보면 롯데가 기업들중 가장 많은 92억을 출연했고, LG 53.6억, 삼성 53억, 하림 52억, 현대차 48억, 효성 47억, SK 32억 순이었으며, 반면 식품기업의 출연은 CJ제일제당 2억, 농심 1.6억, 오뚜기 1억 등으로 대단히 저조했다. 

특히, KT, 한진, 카카오, LS, 네이버 등 13개 기업은 농어촌생상협력기금을 단한푼도 내지 않았다.

이원택 의원은 “우리농가들의 농업소득이 30년전으로 후퇴한 949만원에 불과하고, 각종 생산비 증가로 우리 농업·농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FTA로 혜택을 본 많은 기업들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민간대기업들의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 농업·농촌의 상생협력을 위한 대기업들의 자발적 노력과 함께, 동반성장지수와 같은 농어촌 상생지수를 새롭게 발굴·도입해 민간대기업들의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