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6일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이슈 및 문제점」을 주제로 NABO 포커스를 발간·배포한다.

NABO 포커스는 수시로 발생하는 재정·경제 분야 현안에 대해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의정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발간하는 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보고서에서 이동통신 3사의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에 따른 재정 이슈와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이번 NABO 포커스의 주요내용은 . 정부가 제출한 2024년 ICT 분야 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 계획안(2조 6,324억원)이 전년(3조 435억원) 대비 4,111억원(△13.5%) 감소하였는데,이는 기금의 주된 수입원인 주파수 할당대가가 전년 대비 8,711억원(△48.8%) 감소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4년 주파수 할당대가*가 감소한 것은 이동통신 3사가 2018년에 5G 28㎓ 대역을 할당받을 당시 일정 수량의 장치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주파수 대역에 대한 할당이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2023년 재할당도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로 인해 ① 정책 목표 달성 실패, ② 네트워크 강국으로서의 위상 저하, ③ 서비스 품질 대비 높은 요금제로 소비자 부담 가중, ④ 설비투자 미흡 및 재할당 무산 등에 따른 이동통신 3사의 이익 확대, ⑤ 2023년 포함 5년간 기금 수입 감소, ⑥ 5G 장비·단말·서비스 등 기술·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