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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우주정책전담기관 설치를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종료 당일 우주 분야 전문가와 현장 연구자들이 모여 그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 

국회 과방위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대로 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시수 스페이스레이더 대표,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조 항공우주연구원 지부장, 정동규 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한국천문연구원 지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상률 항우연 원장, 박영득 천문연 원장도 참석해 기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 동안 안건조정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조승래 의원이 안조위 활동 경과와 활동 종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박시수 대표가 전문가 시각에서 현 상황을 진단한 뒤, 신명호·정동규 지부장이 연구 현장 의견을 전하는 순서로 토론회가 진행된다. 

우주정책전담기관 설치 논의는 파행을 거듭하다 안조위에서 극적 합의에 이르는 듯했으나, 정부 여당의 합의 파기로 최종 의결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논의 초기부터 줄곧 정책 조정 권한·기능을 갖춘 ‘장관급 독립기구’를 주장했으나, 지난 5일 안조위 활동 종료가 임박하자 기존 입장을 대폭 양보, 정부 여당이 주장한 과기부 소속 외청 설치를 수용했다.

대신 국가우주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이 우주항공청을 감독하고, 청장이 국가우주위 간사 위원을 맡도록 절충했다. 또, 우주항공청이 연구 기획·관리는 수행하되 개별 연구개발 과제는 직접 수행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 여당이 우주항공청 설립 후에도 항우연·천문연을 직속화하지 않고 외부에 두는 방안을 주장한 만큼, 연구개발 임무·기능 중복은 피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같은 절충안은 안조위에서 최종 의결되지 못했다. 조승래 위원장이 회의석상에서 합의안을 발표하고 의결에까지 합의했으나, 합의사항을 문서화하는 사이 국민의힘이 ‘연구개발과제 직접 수행 배제’에 돌연 반대하면서다. 당일 회의 파행 이후 협의가 진척되지 못하면서 합의안 없이 안조위 활동이 종료될 전망이다. 

조승래 의원은 “안조위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종료되는 것은 유감이지만,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바람직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립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소기의 성과”라며 “안조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무원칙한 속도전보다는 연구 현장과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국가우주대계를 위한 기관이 설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