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다음은 박용진 의원의 재보충질의 발언 전문 .

“ 윤준 법원장님 , 제가 앞서 질의한 차문호 판사건과 관련해서 답변하시는걸 듣고 정말 충격을 금치 못합니다 . 정말 매우매우매우매우매우매우매우 부적절한 언급이셨어요 .

아니 공직자비위의혹에 대해서 기관장이 저렇게 온정적인 태도로 일관해버리면 사법불신은 어느 세월에 국민들 앞에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 오늘 원장님의 그 답변을 들으신 국민들이 더 기겁을 하셨을거예요 .

아 ~ 판사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 안에서는 저렇게 인식하는구나 .

언론에 의해서 안좋은 사람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다 ,

같이 근무해봐서 아는데 그럴 정도로 경우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 이게 공직자 비위의혹을 대하는 기관장의 언급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

개인적으로 물어봤는데 본인을 믿고 기다린다 .

저는 진짜 납득을 할 수 없는 답변이셨구요 , 모함받고 있다 , 억울하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도 ... 정말 깜짝 놀랐어요 .

국감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일로 평판이 무너져내릴 수 있다 ?

그 개인의 평판 무너져 내리는건 걱정되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들한테 불신받고 있는거 , 그건 눈에 안보이세요 ?

아니 시스템이 작동이 안되가지고 이러니까 국감장에서 이게 언급되는 것 아닙니까 .

6 월달에 이미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법원이 아무것도 안했잖아요 .

아무 것도 안했잖아요 ? 아 이거 그냥 한때 소나기니까 지나가겠지 . 그러면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겁니다 . 아 그래 당신들 끼리끼리 그렇게 하는구나 . 그럼 어떻게 돼요 ?

대한민국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 법원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감찰하고 찾아내고 정화하는 작업 ,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일 , 이걸 잘 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그 시스템이 제대로 안돌아갔다고 지금 국정감사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 적절치 않은 , 국회의원의 지적이 적절치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것 전 납득 불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