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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화운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甲)이 2023년 한국에너지공단 국정감사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 융복합 지원사업 미정산 건수를 지적하며 “공단이 업무수행능력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구자근 의원실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사업 평가 시 미정산 사업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가 정산을 완료하지 않은 태양광 융복합지원사업 수는 2022년 109건, 2023년 131건, 2024년 205건이다.

 

2019년~2022년보다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2019년 2건, 2020년 17건, 2021년 79건, 2022년 107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은 최근 3년간 각각 20건(2022년), 23건(2023년), 26건(2024년)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미정산 사업 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2024년은 전남(26건), 경기(26건)와 같았다.

 

사업비 미정산의 이유는 지자체 예산 미반영과 추경 지연, 사업 취소 대상지 대체 발굴 등이었지만, 공단 업무인 현장 확인 및 서류 검토 지연으로 정산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태양광 융복합 사업 평가 항목'에서 사업비 정산 현황 점수가 감점되는 경우다.

 

평가항목은 시공능력(12점), 사업수행 능력(11점), 예산집행률(5점), 사업비 정산현황(5점), 민간 자부담(4점), 모니터링 능력(3점)으로 구성된다. 사업비 정산을 하지 않은 것은 공단인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5점 감점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공단이 업무수행능력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관련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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