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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 ( 을 ))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 최근 3 년간 위반건축물 현황 > 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 지난 2020 년부터 올해 6 월까지 총 20 만 1287 건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태원 위반건축물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강력한 제도적 조치를 요구했다.

위반건축물 유형별로 살펴보면 , ▲ 무허가 · 무신고 건축이 17 만 5458 건 (87%) 으로 가장 많았고 , 이어 ▲ 용도변경 8677 건 (4.3%), ▲ 대수선 5666 건 (2.8%) 순으로 집계됐다 .

한편 위반건축물 적발현황을 광역단체별로 분석해보면 , 최근 3 년간 위반건축물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경기도로 4 만 7542 건에 달했다 .

서울특별시에서는 3 만 3299 건 , 부산광역시는 3 만 415 건의 위반건축물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광역단체 중에서 최근 3 년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가장 큰 곳은 서울로 나타났다 .

서울에서만 전체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6440 억 원의 43%(2799 억 원 ) 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이다 .

한준호 의원은 “ 위반건축물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최근 3 년간 위반건축물 시정완료율을 분석한 결과 , 시정명령 총 20 만 1287 건 중 시정완료건수는 9 만 9740 건으로 49.6% 에 그쳤다 .

뿐만 아니라 시정완료율은 매해 감소하는 추세로 , ▲ 2020 년 59% ▲ 2021 년 51% ▲ 2022 년 43% ▲ 2023 년 6 월 현재 38% 에 불과하다 .

반면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매년 70~80% 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 이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위반상태를 시정하는 것보다 경제적 이득이 크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한준호 의원은 “ 지난해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정부는 불법 증 · 개축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나섰지만 ,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는 만큼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상향 등을 비롯한 제도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