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송갑석, 군 특성화고 졸업생 임기제 부사관 임관률 급락, 지원 대책 절실

입력 2023년10월26일 09시10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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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부사관 임관률 2019년 74%에서 2022년 57%로 급락

국회의원 송갑석=의원실제공
[여성종합뉴스/최화운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甲)이 2023년 국정감사에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군 특성화고 졸업생 임기제 부사관 임관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군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임기제 부사관 임관률이 2019년 74%에서 2022년 57%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군 특성화고 사업’은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입대 전 군에서 필요한 기술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졸업 및 입대 후 기술전문병을 거쳐 임기제 부사관으로 복무시킴으로서 군의 우수 기술인력을 확보하려는 사업이며 2022년 예산은 85억 원이다.

 

2023년 6월 현재 45개 군 특성화고가 운영 중이며, 고등학교 졸업 후 18개월 동안 기술전문병으로 복무 완료 후 6개월에서 48개월동안 임기제 부사관으로 연장복무를 지원해 임관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병역자원 감소 및 복무기간 감축에 따라 군 인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 기술인력의 임기제 부사관 확보는 군 전력운용에 필수적”이라며 “국방부는 임기제 부사관 임관 시 기술전문병 경력에 대한 승진소요년수 인정, 기술전문병 복무경력자에 대한 수당 지원, 장기복무부사관 전환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임기제 부사관 임관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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