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뉴스 정치

국회 법사위, 법무부ㆍ법제처ㆍ감사원ㆍ공수처ㆍ헌재ㆍ대법원 대상 종합감사 실시

입력 2023년10월27일 09시56분 박재복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가

[여성종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장에서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인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종합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법무부에 대하여  대선 허위보도 관련 조작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의혹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각종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 필요성, 서울고검 청사 내 법무부 브리핑룸 설치 문제,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정보관리단 인사검증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감사원에 대하여는  前 권익위원장 관련 최종 감사보고서의 시행과정을 둘러싼 논란, 감사사무 처리규칙의 적법성 및 민간인 자료제출 등 업무수행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대법원에 대하여는  불법적인 노조 전임 활동에 대한 진상규명 및 합당한 조치 촉구, 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배당 및 병합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 해외 도피 피의자의 민사소송 제기 부적정, 구속영장 심사 시 전관예우 우려, 국민참여재판 및 기피 신청 등이 간첩사건 재판의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대하여는, 방송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심판 기각, 선거구 획정 관련 합헌 결정 등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의견들을 바탕으로 각 기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담은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원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기사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박재복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다음기사인천 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행정복지위원회 통과 (2023-10-27 09:58:34)
이전기사서울 금천구의회 윤영희 부의장, TV서울 개국 10주년‘의정대상’수상 (2023-10-27 09:42:36)

연예가 화제

가수 임영웅'소아암, 백혈병 및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들의 긴급 치료비' 지원
엔믹스 유튜브 방송'독도는 우리땅'에 일부 일본 팬들 비난
가수 션, 하남시 '2024 하남명사특강'
임영웅, 상암벌 공연 영화에 "콘서트 못 온 분도 감동 느끼길"

동영상뉴스

인천계양도서관, 새얼백일장 대비 「누구나 한 번쯤, 백일장」 운영

포토뉴스

이완섭 서산시장, 호우 피해 현장 찾아... ‘신속 복구’ 강조

독자기고

칼럼/독자투고 허용복 도의원 '제12대 경남도의회의 반환점을 돌며...'경상남도 동부권발전계획,15대 프로젝트...' 앞장
기고] 30년 정치 인생의 노력 끝에 우리 양산시민과 경남도민의 선택을 받아 엊그제 경남도의원이 된 거 같은데, 벌써 제12대 경남도의회의 전반기가 막을 내렸다. 지난 2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양산시민과 경남도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각오를 다지며 그간의 소회를 밝히고자 한다. 지난2022년 지방선거 결과는 중앙권력의 변화와 그 궤를 같이하며 경남과 양산의 단체장도 함께 교체되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양산은 이른바 낙동강 벨트의 핵심 지역으로 거대 양당의 스윙 보트 역할을 하며 부산·경남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의 정치 지형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이러한 양산의 정치적 특성으로 경남도의원으로서 양산시민들의 높은 정치적 식견을 두려워하며 지난 2년의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허용복 도의원은 경남도의회에 입성한 뒤 대학교수와 어학원 운영의 경험을 살려 이달1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으로 선임됐다. 교육위원회로 배속,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의 배려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을 수 있었다. 또한 2024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손준혁
칼럼/독자투고 부동산 PF 발(發) 금융 부실 심각, 선제 대응으로 확산 막아야
<박근종 칼럼>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Work out │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신청하며 표면화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는 여전히 커다란 리스크로 남아 있는 가운데 한국의 금융기관·증권사 일부가 부동산 대출 부실 등 여파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 증가 추세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는 권고가 외국 경제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지난 5월 6일(현지 시각) ‘블룸버그(Bloomberg)’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의 ‘레나 쿽(Rena Kwok)’ 애널리스트(Analyst │ 분석 전문가)는 ‘한국의 부동산 분야 스트레스가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인용해 이같이 평가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은행·보험사의 경우 부동산 부문 익스포저(Exposure │ 위험 노출액)는 크지 않고 손실 흡수 능력도 갖추고 있으므로 비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문제가 시스템적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작지만,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에서 ‘레나 쿽(Rena Kwok)’ 애널리스트는 “금융 불안정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적 위험을 피하려면 금융기관 간 ...
민일녀
칼럼/독자투고 박근종 칼럼'가계·자영업자 은행연체율 최고치, 채무조정 활성화 유도해야 ...'
박근종 작가·칼럼니스트(현,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서울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 역임/ 전, 소방준감, 서울소방제1방면지휘본부장, 종로·송파·관악·성북소방서장)의 컬럼입니다 우리 경제의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로 이어지면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권의 원화 대출 연체율이 0.51%를 기록하며 2019년 5월의 0.51%와 같은 기록 이래 4년 9개월 만의 최고치로 치솟았다. 가계대출에선 신용대출, 기업 대출에선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치솟아 오르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금리가 크게 오른데다 설상가상 경기 후퇴의 영향을 받아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층이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빚을 늘려줘 시간을 벌게 해주는 것보다는 채무조정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가계 소득이 늘고, 이로 인해 소비가 늘어 침체한 내수 경기가 호전될 수 있게 정부의 정책 대응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24일 발표한 ‘2024. 2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백수현
칼럼/독자투고 ‘통일’ 그 시작은 정남진 장흥에서
[여성종합뉴스/컬럼]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남북통일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면 특별한 관심이 없거나 ‘굳이 왜 통일해야해?’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정말 통일이란 것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우리엑 좋은 점이 무엇인지 나쁜 점이 무엇인지 이분법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쉽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어떠한가?이미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상에 자체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UN을 중심으로 많은 기관과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실시 하려 하지만 모든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우리는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 냉전체제 하에서 분단을 경험하다가 통일을 성취한 독일을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 통일 독일이 주는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국민들 사이의 통합과 화합을 촉진하면서 이념적 격차를 해소한 것이다. 공동의 정체성과 공유된 가치관을 함양했다는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공유할 수 있는 전...
조용형
칼럼/독자투고 기고문-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다섯가지 방법
[여성종합뉴스/경산소방서장 박기형]민족 대명절 설이 지나고 부쩍 따뜻해진 날씨에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다는 게 새삼 실감이 난다. 자연스럽게 난방기구의 사용이 줄었지만, 여전히 주택화재의 위험은 많은 곳에서 도사리고 있다.특히 콘센트 사용 부주의나 향초, 음식물 조리 시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사고가 많은 만큼 항상 주택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겨울철은 사계절 중 특히 화재 발생 건수가 많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 비율도 높은데, 이번 겨울(23년 11월 ~ 24년 2월)은 전년 대비 화재 건수는 약 7% 정도 하락하였지만 반대로 인명피해는 24% 증가세를 보였다.이는 주거 시설 화재 비율의 증가로 인한 현상으로 특히 추운 날씨에 따른 난방기구의 사용 및 부주의 등의 원인이 37%로 가장 많았고, 고령자나 거동 불편자의 피해가 가장 컸다.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은 만큼 다음과 같은 겨울철 주택화재 예방 안전 수칙을 알아놓으면 화재 발생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첫째로, 가정 내 가스 및 전기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누설과 과부하를 방지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화재의 약 40%는 가스 누설로 인한 것으로 매달 가스 밸브와 ...
편집국
칼럼/독자투고 김성 장흥군수 신년사
[여성종합뉴스/조용형기자] 김성 장흥군수는 29일 희망찬 갑진년(甲辰年) 새해 신년사를 발표했다. 존경하는 군민과 향우,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갑진년(甲辰年) 새해 아침이 밝아 옵니다. 새해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23년은 장흥 기적의 해였습니다. 천관산 H.U.G벨트 조성사업, 국립 장흥호국원, 국민안전체험관 등 1,500억이 넘는 대형 국책ㆍ프로젝트 사업 유치에 성공하며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전국단체장 공약실천평가 최우수 등급,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 평화문화대상,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국무총리 기관표창 등 총39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총87건에 2,789억 원의 국·도비 확보에도 성공하며 지역 발전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군민과 공직자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은 결과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여러 군정분야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온 단결된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난해가 장흥군 도약의 발판을 다진 해였다면, 2024년은 그동안 유치한 대형 사업들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데 ...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