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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갑 ) 의원은 26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및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에 대해 행안부 이상민 장관에 질의했다 .

문진석 의원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기여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부 건수와 기부금액 모두 하락세를 보이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

문진석 의원은 기부금 모금뿐만 아니라 제도 운영비에도 막대한 규모의 비용이 소모되는데 해당 비용을 지자체에 분담하여 지방정부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독이 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

문 의원은 “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의 고향세를 벤치마킹한 제도인 만큼 제도의 성공 요인 , 우리 지자체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라고 촉구했다 .

문진석 의원은 이어서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

갈수록 재해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음에도 정비사업의 진척 속도가 지지부진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

그러면서 문진석 의원은 “ 결국 사업비 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며 2013 년도까지 해당 사업의 국비 보조율이 60% 였다가 , 박근혜 정부시기인 14 년부터 50% 로 바뀌었다 ” 며 “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가 점점 더 극심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비보조율을 상향 조절할 필요가 있다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