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의원,'국회의 자료요구에 정부가 불성실하게 답변'지적

입력 2014년12월07일 17시5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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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68.5%를 기록하던 정부의 국회자료요구 답변율은 2013년 65.10%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는 58.33% 기록

[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68.5%를 기록하던 정부의 국회자료요구 답변율은 2013년 65.10%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는 58.33%를 기록했다.

2011년에 비해 무려 10% 포인트가 하락한 것이다.

최근 5년간 가장 저조한 답변율을 보인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국회의 4027건의 자료요구에 대해 단 14건만을 응답해 0.35%의 답변률을 기록, 산업통상자원부(0.66%)와 교육부(1.81%), 고용노동부(3.25%)가 이었다.

처·청별로는 관세청이 10.64%로 가장 낮은 답변률을 기록했고, 그 다음은 소방방재청(45.16%), 문화재청(54.81%), 조달청(55.51%) 순이었다.

연도별 국회자료요구 미(未) 답변건수는 2010년 국방부와 2011년 외교부가 각각 2147건과 1249건으로 각각 많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연속 교육부가 각각 1877건, 4336건, 4668건으로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경우 특정 질의에 대해 무려 2742일(7년 6개월)만에 답을 보내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갈수록 국회의 자료요구에 정부가 불성실하게 답변하고 있다는 게 데이터로 여실히 들어났다"며 "부처의 불성실한 답변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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