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훈식, '서울대총학생회 R&D 예산삭감 특별위원회' 학생들과 간담회 가져

입력 2023년11월03일 07시40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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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생들 “대학원 진학 여부 등 미래진로 불투명해져”, “의대 러쉬 심화될 것” 비판

서울대 이공대생과 간담회=의원실제공
[여성종합뉴스/최화운 기자]강훈식 민주당 예결위 간사위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乙)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2(목)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서울대 R&D 예산 삭감 대응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소속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특위는 정부 R&D 예산 감축에 대응하여 서울대 공대, 자연대 학생회장을 주축으로 구성된 단체다.  

 

강훈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은 역사상 유례없는 초유의 사태”라며 “보릿고개 시대에도 등록금은 마련해 준다는 말이 있듯, IMF 때도 R&D 예산은 증액됐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성향과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R&D 예산에 달렸다는 생각이 이어져 왔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우려가 크다”며 간담회를 마련한 취지를 설명했다.  

 

오정민 R&D 특위위원장(자연대 학생회장)은 “사실상 학문의 위기인 것 같다”며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정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또한 “학부생들은 갑작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대학원으로 진학해도 되는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세민 부위원장(공대 학생회장)은 “과기부 장관님이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연구환경과 학생들의 인건비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이 양립할 수 있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문성진 물리천문학부 학생회장은 “친구들이 ‘우리나라 대학원을 가지말고 외국에 가서 박사를 따고 눌러 앉겠다’고 한다”면서, “정부는 정책을 쉽게 바꿔버리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연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해오름 통계학과 전 학생회장은 “가뜩이나 이공계에서 의대로 많이 빠져 나가는데, 예산 삭감은 이공계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은 커녕 방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은강 생명과학부 학생은 “앞뒤 설명없이 그냥 카르텔이라며 삭감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이동훈 물리천문학부 학생은 “단기평가와 일부 분야에 집중하면 선진국같은 깊고 창의적인 연구를 할수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신의식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장은 “학생들과 정책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는 거버넌스가 구축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피력했다. 

 

강훈식 의원은 “정치적 상황에 대한 걱정없이 연구만 하라고 할 수 없어서 기성세대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미안하다”며 “이공계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연구 쪽도 연구예산이 모두 삭감되었는데, 예산 심사과정에서 기초연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서울대 R&D 예산 삭감 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한 학생의 요청에 의해 마련되었다. 이 학생은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종합대학에 소속된 기초과학 연구 학생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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