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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 잠정치는 1,882 조 9,000 억원입니다 . 2022 년 12 월 말 1,867 조원에서 15 조 9,000 억원이 늘어났습니다 .

올해 하반기 들어 가계부채 증가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

가계대출은 8 월에 25 개월만에 최대치인 6 조 9,000 억원 증가한 이후 , 9 월에 2 조 4,000 억원 , 10 월에는 6 조 3,000 억원이 늘어났습니다 .

가계부채의 총량 증가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부실화도 큰 문제입니다 . 먼저 제때 가계빚을 못 갚는 연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9 월 말 기준 전 업권의 연체자 수는 59 만 5,676 명으로 6 월말에 비해 1 만 1,206 명 늘어났습니다 .

1 년 전인 50 만 3,175 명과 비교하면 18.4% 증가했습니다 .

특히 은행의 연체자 수는 13 만 4,048 명으로 8 만 8,021 명이었던 작년 9 월보다 52.3% 급증했습니다 .

또한 다중채무자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

3 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을 끌어다 쓴 다중채무자는 9 월 말 기준 역대 최대인 453 만 6,469 명으로 1 년 전 450 만 5,064 명보다 3 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

특히 같은 기간 5 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사람들은 2022 년 9 월 말 109 만 6,255 명에서 2023 년 9 월 말 기준 114 만 6,575 명으로 약 5 만 명 늘면서 더 빠른 증가 속도를 보였습니다 .

그런데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은 오락가락 엇박자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0% 라는 한가한 인식만 보이고 있습니다 .

부동산 연착륙을 핑계로 각종 대출규제를 풀어서 가계부채를 늘린 건 금융당국이었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40 조원을 풀었고 15 억원 초과 대출 및 다주택자 대출 허용 , 50 년 장기 모기지 등이 이어졌습니다 .

시장금리 상승을 구두개입으로 억제해 가계대출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

불과 며칠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 은행 종 노릇 ’ 이라며 은행의 이자장사를 비판했고 , 이복현 금감원장은 “ 은행이 어떻게 60 조원의 이자 이익을 올렸냐 ” 며 거들었습니다 .

이 발언이 나오자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바로 인하했습니다 .

이 정부가 과연 가계대출을 축소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

한국은행은 지난 8 일 발행한 “BOK 경제연구 - 한국경제 경기변동 요인으로서 신용의 역할 : 신용공급경로를 중심으로 ”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가계부채가 금융불안 뿐만 아니라 경기불안까지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또한 한은은 “ 가계빚이 계속 누적될 경우 3~5 년 시차를 두고 연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 고 밝혔습니다 . 가계부채를 이대로 두어선 안됩니다 .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

가계대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로 1,882 조 9,000 억원에 달하는 가계대출의 위험성을 가려선 안 됩니다 .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0% 라느니 , 3 분기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무시한 채 2 분기까지 지표를 가지고 가계대출 총량이 감소했다느니 하는 견강부회를 멈추십시오 .

OECD 최고 수준인 가계대출 축소를 위한 정책 마련에 당장 나서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