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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호 공동대표 기자회견 발언 전문

<국민의힘은 병립형 선거제 퇴행 시도 그만하라>

-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제 지켜내고 22대 개혁국회 위한 연합정치에 나서라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입니다.

총선이 140일 남았는데 정치권은 아직 선거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내심도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상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애초 정치개혁 대상도 될 수 없는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를 고집하며 강짜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자고 하면서도 정치 셈법에 따라 동요하는 모양새입니다.

국힘의 병립형 회귀 주장은 애초 정치개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힘에 끌려가지 말고, 연동형을 더 확대하는 개혁을 당장 할 수 없다면 차라리 현 제도로 내년 총선을 치를 것을 당론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의 뜻에 따라,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비례성을 진전시킨 현 준연동현 선거제도를 어렵게 정했습니다. 정치개혁 방향은 현 준연동형 비례제를 더 발전 혁신하는 것이지, 병립형 비례제로 되돌아가는 건 탄핵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일 뿐입니다.

기본소득당은 현 준연동형 비례제를 더욱 발전 혁신해서, 100퍼센트 연동형으로 강화, 비례의석을 지역구 의석의 1/2로 증대, 소수정당 진입을 막는 3퍼센트 봉쇄기준의 완화, 선거연합정당의 제도적 보장 등을 주장해왔습니다.

이 방향은 지난 5월 500여 국민이 참여한 정치개혁 공론조사 결과와도 부합합니다. 국민들은 국회 정원을 늘리고 전국 단위로 비례의석을 확대하는 데 가장 많이 동의했습니다.

이런 정치개혁 과제를 국민의힘의 아집 때문에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것이 한탄스러운데, 아예 과거로 퇴행하자는 주장까지 받아줘야 합니까? 이미 여론조사에서 완전연동형과 준연동형을 합친 연동형 비례제 지지가 병립형에 비해 높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고집 그만 부리고 국민의 뜻을 따르십시오.

게다가 ‘비례성 강화, 다당제 민주주의’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 국민에게 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입니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지켜내고, 소수정당들과 역동적인 연합정치를 통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22대 국회에서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의 동력을 만들어냅시다.

끝으로, 내년 총선에서 연합정치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을 경제, 정치, 외교, 복지 모든 면에서 끝없이 퇴보시키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문제는 단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견제가 전부면, 이른바 이준석 신당 같은 또 다른 보수신당도 그 역할을 자임하며 나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허나 이준석 신당은 결국 ‘넥스트 윤석열’일 뿐입니다. ‘검사’와 ‘반공’ 정체성을 가진 현 정부에, ‘능력주의’ ‘소수자혐오’라는 정체성을 보탤 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든 이준석당이든, ‘그들만의 나라’로 가는 세력에 맞서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향해 민주당 및 제 개혁진보세력들의 연합정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넘어, 기본소득·기본사회 통한 복지국가 혁신,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발전,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국제 이념동맹의 선봉이 아닌 국제 평화관리자로서 외교를 지향하는 나라입니다.

그들만의 나라인가,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인가. 이 엄중한 과제를 수행할 연합정치의 등장을 바라며 기본소득당도 자신의 책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