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 이 1 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에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가 선정되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공간혁신구역 지정은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 용적률 등의 규제를 따로 정하는 도시계획으로 지난 1 월 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이하 국토계획법 ) 일부법률개정안 」 에 근거해 추진된다 .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첨단산업 · 주거 · 복합업무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융 · 복합개발하여 도심의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게 하거나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혁신적인 도시공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

 
이번에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는 독산동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약 125,000 ㎡ 규모의 군부대 부지로 도심 개발제한 및 사회적 갈등 유발 등의 이유로 그동안 금천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

 
최 의원은 “ 금천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군부대 부지 개발을 위한 첫 성과가 발표되어 기쁘다 ” 고 밝히며 “ 제 21 대 국회에서는 공군부대 부지 개발을 위한 관련 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 제 22 대 국회에서도 해당 부지가 복합용도로 개발될 뿐만 아니라 주민 편의시설이 확보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또한 “ 이번 후보지 지정 이후에 서울시와 금천구가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사업시행자 선정 및 인 · 허가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 고 앞으로의 계획도 밝혔다 .
 

최기상 의원은 제 21 대 국회에서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개정안뿐 아니라 「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제정안 ) 」 을 대표발의하였다 . 또한 국방부 차관 등과 직접 만나 군부대 이전 등 부지개발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며 금천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한편 이번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해 2 차례의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56 곳을 접수하였으며 ,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독산동 공군부대를 포함하여 16 곳을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