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영암 ‧ 무안 ‧ 신안 ) 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4 년 6 월 기준 ,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148 대로 3 년 전인 ’ 21 년 164 대에 비해 16 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중 민간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은 119 대 ( ’ 21 년 137 대 ) 로 18 대가 감소했지만 , 이에 대응하는 정부 보조 선박은 2 대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

 

여객선은 감소하는데 이용객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 ’ 23 년 여객선 이용객은 1,326 만명으로 ’ 21 년 1,146 만명에 비해 16% 인 181 만명이 증가했다 .

 

윤석열 정권은 출범 당시 120 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 25 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하지만 여객선 공영제가 적기에 도입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서삼석 의원실에서 행정안전부 및 해양수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 23 년 12 월 기준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는 유인섬은 총 464 곳 중 55% 인 253 곳으로 2 년 전인 ’ 21 년 252 곳에 비해 1 곳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 여객선은 줄고 , 미기항 섬이 늘어나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미기항 유인섬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

 

서삼석 의원은 “ 헌법에 국민은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섬 주민은 섬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교통 기본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 며 , “ 대통령과 해수부 장관은 한 목소리로 ’ 25 년까지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 여객선이 미기항 하는 유인섬이 오히려 늘어나 것은 정부의 실현 의지가 실종된 것이다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서 의원은 “ 섬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은 어촌이기에 어촌개발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어촌 실태를 분석해야 하지만 , 여객선이 기항하는 섬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 며 , “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공영제를 적기에 도입하기 위해 앞장서는 한편 , 섬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가속화되는 섬 소멸을 방지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한편 ,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 확보를 위해 제 21 대에 이어 제 22 대 국회에서도 「 해운법 」 개정안을 비롯한 총 3 건의 법안을 재발의했다 . 「 해운법 」 개정안은 기존의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여 해상교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 등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 「 섬 발전 촉진법 」 개정안은 국가가 섬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무용 선박을 운항하는 지자체에 건조 · 구입 ·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원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