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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4일 인천시가 올해 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될 보통교부세가 작년보다 대폭 늘어 시의 올해 보통교부세 확보액은 4천307억원으로 작년 2천338억원보다 무려 84% 증가했다.

인천시는 증가율만 보면 나름 '선방'했다는 분위기이지만 기존 수령액이 타 시·도보다 현저히 적은 점을 고려하면 무조건 만족할 순 없다는 분위기다.

보통교부세란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지자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인천시는 채무 비율이 높아 재정난을 겪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어서 보통교부세 수령액이 다른 광역시보다 적었다.

인천시의 작년 보통교부세 수령액은 2천338억원으로 부산 8천606억원, 대구 8천107억원, 광주 5천468억원, 대전 4천661억원 등 타 광역시보다 훨씬 적어시는 최근 몇년간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자 행정자치부에 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꾸준히 건의해 왔다. 

안전행정부 장관 출신인 유정복 인천시장도 작년 8월 당시 정종섭 안행부 장관을 만나 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역설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지원을 요청,  행자부의 보통교부세 지원 규모 산정 때 시의 설득논리가 일정 부분 반영되면서 보통교부세 규모가 커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보통교부세를 수령하면 군·구 조정교부금 1천315억원, 인천대 전출금 150억원 등 작년 12월 예산 편성 때 재원 부족 때문에 반영하지 못한 법정경비 2천500억원을 부담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