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국민연금 ‘대개혁’위한 첫 번째 세미나 개최

입력 2024년08월09일 10시50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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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30년 뒤 국민연금 기금 전액 소진...미래세대 부담 4배가량 커질 것'

[여성종합뉴스]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당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연금 ‘대(大)개혁’ 방안 마련에 나선다.

 

12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국민연금 파헤치기 CHAPTER 1_국민연금이 처한 현실과 나아갈 미래’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후 2회에 걸쳐 개혁신당 표 국민연금 개혁안을 완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CHAPTER 2에서는 개혁신당 총선 연금 공약의 현실성을 확인하고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할 예정이며, 시리즈 마지막인 CHAPTER 3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안을 공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국민연금 개혁안을 도출한다고 밝혔다.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체제를 유지할 경우 30년 뒤인 2054년에 기금은 고갈될 전망이다. 기금 소진 후에는 현재의 4배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야 하는 등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개혁신당 정책위원회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연금이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유희원 국민연금공단 연구원장 직무대리와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며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 이준석 의원 등 개혁신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및 보좌진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주영 의원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부당한 상황을 막고 지속 가능한 연금 체계를 구축하려면 현행 국민연금을 뿌리째 들어내 손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 어떤 개혁보다도 어려울 것이다. 정치권의 올바른 현실 직시와 자기희생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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