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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9 일 국회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 은 무보험 · 뺑소니 · 낙하물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되 , 허위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두는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은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 · 뺑소니 · 낙하물 사고 등에 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금액을 보상 ( 이하 정부보장사업이라 한다 ) 하고 있다 .

 

그러나 정부보장사업의 범위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생명 · 신체 손해에 한정되어 있고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서는 보장되지 않고 있어 사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장범위를 생명 · 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면서 , 경찰에 피해가 신고된 경우에 한정 ( 이미 시행령상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법으로 상향규정 ) 하여 ① 가해자를 통한 사고사실 확인과 보상금 회수가 가능한 무보험사고는 전범위에 걸쳐 , ② 가해자 확인이 어려워 허위청구 가능성이 있는 뺑소니 · 낙하물 사고의 경우는 대인손해를 동반한 사건에 한해서만 대물보상을 허용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허위청구의 우려를 대폭감소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송석준 의원은 “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무보험 · 뺑소니 · 낙하물 사고를 겪고도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길이 막막했던 억울한 피해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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