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국회의원'티메프 사태 발생 한 달 , 소상공인 등 셀러들을 위한 원스톱 피해 접수 창구 아직도 부재' 지적

입력 2024년08월14일 10시2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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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티메프대응 TF 차원의 12·13 일 양일 간 간담회에서 피해사례 청취 결과 원스톱 창구 요청 빗발쳐

[여성종합뉴스] 오세희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에 따르면 ,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등 셀러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나 , 정부는 티메프 사태 발생으로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접수하고 도움을 구할 원스톱 창구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오세희 의원은 지난 2 일 ( 금 ) 부터 7 일 ( 수 ) 6 일 간 소상공인 등 판매자들의 피해현황을 접수 받았다 .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상황을 접수할 수 있으나 , 판매자들은 피해를 접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에 , 오세희 의원은 ‘ 더불어민주당 티메프사태 대응 TF’ 에서 8 월 12( 월 ), 13 일 ( 화 ) 양일 간 피해사례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확인했다 .

 

12 일에는 용산 전자상가를 찾았는데 ,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PG 사를 통한 환불이 이어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

 

또한 SC 제일은행이 5~7 월 동안 선정산대출 한도를 늘리는 등 과잉대출을 유도하고 , 판매자들에게 티몬월드 가입 시 대출한도를 늘려주겠다며 영업을 하여 , 피해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13 일에는 ‘ 티메프 큐텐 사태 피해 판매자 및 피해자연합 ’ 과 간담회를 통해 피해업종이 농업부터 전자기기 판매업까지 다양하며 업종별 피해금액 역시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돈다는 사실이 파악되었다 .

 

피해 판매자들은 “ 티메프의 미정산 사태가 처음 대두된 것이 7 월 11 일 경인데 , 한 달이 다 된 지금까지 전담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 며 원스톱 창구를 마련하여 신속하게 대비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

 

판매자 A 씨는 “ 우리 업체가 투자에 실패한 것도 아니고 늘 해오던 생업을 해오던 중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했다 ” 며 , “ 마진율이 2~3% 인데 , 정부 대책의 대출 이율이 3% 가 넘는다 ” 고 정부대책의 실효성을 꼬집었다 . 판매자 B 씨는 “ 피해업체 중 회생과 파산을 준비 중인 업체가 상당 수 ” 라며 “ 이들이 파산할 경우 , 납품업체들까지 대금을 받지 못해 줄도산이 이어질 것 ” 이라고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오세희 의원은 “ 열심히 생업을 이어오던 분들에게 느닷없이 재앙이 닥친 것 ” 이라며 “ 신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서 “ 판매자들을 위한 원스톱 피해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 피해유형에 따른 폭넓은 구제 대책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제 2 의 티메프 · 해피머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플랫폼법 , 상품권법 등을 제정하여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겠다 ” 고 밝혔다 . 

오세희 국회의원 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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