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0일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서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독일과 프랑스의 지방분권 모델을 소개하며,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 시스템의 한계와 극복 방안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으로 지방자치가 퇴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남의 인구 감소와 지역 내 총생산의 수도권 유출 문제를 사례로 들었다.

김 지사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자율계정 축소 문제를 언급하며,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과 풍력발전 허가가 지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독일의 연방제와 프랑스의 상원 모델을 통해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원 구성과 실질적 권한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전남도의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계획을 통해 지역 권한을 위임받아 성과를 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0일 서울 포시즌즈호텔에서 개최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콘퍼런스’ 행사에서 ‘독일연방제에서 보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 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