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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종면 의원 ( 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갑 )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통신 3 사 (SKT·KT·LGU+) 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8 월 31 일 기준 , 선택약정 미가입자 ( 무약정자 ) 가 1,229 만 7,811 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무약정자들은 언제든지 선택약정을 가입하여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 만약 이들이 선택약정에 가입했더라면 할인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1 조 3,837 억 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선택약정 미가입으로 인해 약 1 조 3,837 조원만큼 , 이통 3 사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뜻이며 , 그만큼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말이다 .

특히 , 약정기간 종료 후 무약정 기간이 1 년이 넘는 사람은 6,731,103 명으로 , 이는 전체 무약정자 중 54.73% 에 달하는 수치다

단말기 변경 , 기타 이유로 무약정 상태를 유지하는 가입자들도 존재한다 . 그러나 현재 선택약정이 12 개월 , 24 개월 단위로 가입이 가능 상황에서 , 1 년 이상 무약정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은 약정기관에 상관없이 할인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할인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된다 .

심각한 것은 2016 년 감사원 감사와 2020 년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 선택약정 안내부족 ’ 관련이 지적되었지만 여전히 선택약정 미가입자 ( 무약정자 ) 문제는 개선은 되지 않고 , 오히려 악화된 상황이었다 것이 확인되었다 .

무약정자 숫자도 약 10 만명 늘어났으며 , 이들이 할인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약 465 억원 증가했다 .

무약정자 1 년 초과자는 더욱 심각했다 . 약 138 만 명이 늘어났으며 , 이들이 할인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1,709 억원 증가했다

지난 , 2016 년 감사원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며 ‘ 이통 3 사가 문자 · 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택약정제도 안내 관련 안내 · 고지가 미흡하다 ’ 라고 지적했고 , 2020 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무약정자의 총 연간 예상 할인액이 1 조 3,372 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지적받은바 있다 .

이후 과기부와 이통 3 사는 선택약정 만료 전후 2 번 문자서비스로 안내하던 것을 전후 4 번으로 강화하고 , 보도자료 배포 등 안내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선택약정할인제도 (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 란 ,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을 지원해주지 않는 대신 , 통신 기본요금 25% 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
선택약정할인제도는 개통당시 ‘ 공시지원금 ’ 을 받지 않거나 , ‘ 공시지원금 ’ 을 받았더라도 기간이 24 개월이 초과되면 가입이 가능하다 .

노종면 의원은  지난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 선택약정 미가입자 ( 무약정자 )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과기부의 안내 · 홍보 부족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선택약정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 과기부는 아무런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노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반복되는 선택약정 미가입자 ( 무약정 ) 문제를 지적하고 ,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의정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