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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10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 전체회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문제, 사회안전망 정비 등 우선 논의의제에 대한 노사정 각각의 안이 제출됐다.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은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노동계 대표가 기업의 사외이사 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9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통상임금 정상화와 실 노동시간 단축, 정년 60세 이상 안착에 대해 찬성의사를 밝히고,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인 15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간접고용과 외주화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청소·경비 업무를 전부 직영화하는 안을 내놓았다.

사회안전망 확충 강화 방안으로는 고용안정성 제고, 소득보장 등 10개 정책 제안사항을 보고했다.

반면 경영계 대표인 경총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법제화하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용보험제도의 고용친화성 개선 및 재정안정성 제고 등 5개의 사회안전망 정책 제안사항을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사용연한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하고 기간제.파견 근로자로 3개월 이상만 일해도 퇴직금을 주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노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노사정위 전문가 그룹은 노사정 제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뒤 다음 전체회의 때 종합의견을 내기로 하고 2월부터 특위에서 노사정간 본격적인 절충 협의를 전개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