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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11일 정부의 교부금이 줄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1조2001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한다.

도교육청은 이날 올해에만 예산 부족으로 1조2001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올해 정부의 교부금 감소 등에 따라 학교 신·증설비 8081억원(88개교 분),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280억원, 교원 명예퇴직 수당 1640억원(1000여명 분)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앞서 도교육청이 발행했던 지방채 1조2767억원까지 포함하면 모두 2조4768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도교육청은 학교 신.증설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부지 매입비, 공사비, 비품비 등을 2009년부터 3차례 지방채 발행으로 1조2767억원을 마련해 충당했다.

도교육청은 정부가 기존 학교 신·증설비의 40％를 교부금으로 주고 나머지 60％는 지방채로 발행토록 했지만 올해는 100% 지방채로 충당토록해 지방채 발행액수가 급격히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금과 이자는 교육부가 부담하며, 원금 상황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 연리 3％대의 은행 이자는 돈을 빌린 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올해 발행한 지방채 이자는 1년치만 360억원가량 된다. 여기에 기존 지방채(1조2767억원)의 이자를 합치면 연간 720억원가량 된다.

도교육청은 "은행 이자가 교부금 가용예산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또 다른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며 "올해는 경기침체 여파로 지방채 발행 규모가 커져 재정난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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