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산하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26일 출범식과 ‘서울시재개발사업의현황과문제점’ 토론회 이후 두 번째 사업으로 ‘서울시예산낭비사업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세훈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후속버전인 ‘그레이트 한강’ 사업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노들섬,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의 문제점, 실효성 여부 등을 살펴보고 거대개발사업에 치중되지 않은 바람직한 서울시의 예산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서울시 행정은 중앙정부 및 여타 지방자치체의 선행모델로서 정책확산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역적 사업들은 공통적으로 (1) 형식적인 민자사업 구조를 통해 공공통제에 벗어난 예외적 사업추진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2) SH가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 도시개발사업에 동원되고 있으며 (3) 사업검토단계에서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과정에서 큰 폭의 재정변화가 나타나고 (4) 사업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라며 서울시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정악화를 우려했다.
 
장경태 서울시당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그동안 분석한 오세훈 서울시정의 무능을 평가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함을 모아 오세훈 시장의 폭정을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새서울특위 위원장은 “예산낭비, 깜깜이 행정을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낭비의 여부가 없는지 정확히 평가하고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