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아동학대 처벌 최고 수위로 상향해야'

입력 2015년01월16일 11시15분 박재복

[여성종합뉴스/ 박재복기자] 16일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인천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어린이 폭행 사건과 관련 "아동 학대 만큼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처벌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참에 적용 범위도 확대해 신체적 체벌은 아예 생각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은 아동 학대범에게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고 평생 아이들이 모이는 곳에는 접근을 원천 금지하는 등 강력한 처벌로 아동 학대죄를 엄히 다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국민감정과 거리가 먼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당국은 비상한 각오로 교사양성부터 CCTV설치, 지원금 전달 체계 등 모든 것을 제대로 조사해 아동학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만 사명감과 사랑으로 아동 보육에 헌신하는 대다수 선량한 보육교사까지 함께 매도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