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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박재복기자]  28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15년 주요 추진법안’에 소득세법개정안을 비롯해 비과세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전환하는 세제개편 관련 법안이 다수 포함된 것과 관련해 “증세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연말정산 논란에서 보았듯 증세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위해서 매우 섬세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지난해 세수결손의 규모가 무려 11조1000억원에 달하고 갈수록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에서 재정난 타개 방안은 다각도로 강구돼야 한다”며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세금부과 대상을 넓히고 세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개별부처가 경제적 상황과 국민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그리고 타 부처와의 조율 없이 임기응변식의 섣부른 정책을 발표하고 증세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증세를 언급하기 전에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이 이중집행되거나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도 지방재정제도개혁을 제시하면서 제도적 적폐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며 “일반 가정도 수입이 줄어들면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기본인 만큼 나라살림을 다루는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주장, “국민적 이해나 공감이 전혀 없는 설익은 정책발표나 정책담당자의 발언은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국민에게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