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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지난 14일 오후 법제전문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여름인턴 과정을 수료한 하영진씨여, 23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게 수료증 수여했다.

 

〔하영진씨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있는 법제처 임병수 기획조정관]       

이번 실무수습은 지난 7월 1일 법제처와 16개 로스쿨 간에 체결된 교류․협력 협약에 따라 법제처에서 법제업무에 대한실무훈련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 내용에 따른 것으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요청에 따라 이번에 시범적으로 7월 15일부터 한달간 실무수습의 기회를 제공했다.

 높은 경쟁을 뚫고 우리나라 로스쿨 학생 중 최초로 법제처 실무수습 대상자로 선정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하영진씨는, 실무수습 한 달 동안 법제처 내 법제국과 법령해석 정보국 등 다양한 부서에서 순환 근무를 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법제처는 이번 실무수습을 위해 대부분의 부서가 참여하는 특별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실제 법령안의 심사업무와 법령해석 업무와 관련 회의에 직접 참여하면서 정책의 법제화를 중심으로 한 법제업무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내부 심화 교육과정인 ‘법제전문교육’에도 매주 참여하게 하여 법제 전문인력으로서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실무수습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실무수습 일지를 써 온 하영진씨는 모든 부서에서 인정할 정도로 진지하고 성실하게 수습에 참여했으며, 「지방자치법」 등과 관련된 ‘국민불편법령 개선 의견’을 제안하여 봉사활동 시간까지 인정받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실무수습 과정을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으로 마친 하영진씨는 “법령심사 업무에 직접 참여하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참관하는 등 법제업무를 이해하면서, 바로 여기가 정부의 정책이 다듬어지고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생생한 현장이라는 사실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면서,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사전적인 입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법제처에서 실무수습을 하면서 전문 역량을 심도있게 습득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수습의 책임관으로 로스쿨 학생들에 대한 본격적인 실무수습 과정을 준비 중인 한상우 창의정책담당관은 “법무부에서 가칭 입법학을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에서 선택과목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 못내 아쉽지만, 법제처는 균형잡힌 법조인력의 배출을 위한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사전적인 입법정책과 법령 입안에도 전문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실무수습 등을 준비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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