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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11월까지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은 의사상자와 불법시위 진압 등의 과정에서 다친 부상 전·의경을 지원하는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이 받는 의료급여의 사각지대 점검 ▲ 의사상자 유·가족의 취업보호 제도에 대한 미비점 점검 ▲경찰병원, 이동의무실, 공익의무관 등 전의경 의료지원 체계의 적정성 ▲부상 전의경의 지원제도의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미비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경찰청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한다고말하고 .

  또 “의사상자의 유·가족과 부상 전의경에 대해서는 국가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번 조사의 취지를 밝혔다.

의사상자 현황(‘04년도∼’09                                                                                                      (단위 :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