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호(號)가 잡아 올린 대어(大魚) 중 하나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주요 외신들은 이에 대해 “경제위기를 기회로 만든 새로운 성장동력” “그린뉴딜정책의 모범 사례” 등의 호평을 쏟아내며 한국의 녹색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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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탄소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풍력 등 그린에너지 연구개발에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사진은 강원 대관령에 자리한 풍력발전단지. |
#1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녹색성장 전략을 내세웠으며 이는 갈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닌 가야만 하는 길이다. 일본 정부도 일본판 뉴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올해 1월 1일 ‘일본판 녹색뉴딜’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2 ‘한국이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고 1백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녹색뉴딜이라는 환경프로젝트에 향후 4년간 5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미국 AP통신, 올해 1월 23일 ‘유엔, 경기부양책에 그린 이니셔티브 접목 환영’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3 ‘한국은 2백30만 파운드 규모의 녹색뉴딜을 통해 탄소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한국인들은 일단 마음만 먹으면 무섭게 해내므로 기대가 크다.’
(영국 가디언, 올해 4월 21일 ‘미래비전 비서관 인터뷰’에서)
#4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회원국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예산을 녹색성장에 투입하고 있다. 한국은 이 야심찬 계획을 통해 경제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다.’
(프랑스 르 피가로, 올해 7월 8일 ‘녹색성장 특집’ 기사에서)
환경을 살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해외에서 호평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5일 미래의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후 줄기차게 추진해온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지난 1년간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가정과 직장에서는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이 뿌리내리기 시작하고, 산업계와 과학기술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으며,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도 마련됐다.
올해 7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G8 확대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미래전환기술 개발 선도국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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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7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G8 확대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미래전환기술 개발 선도국가로 선정됐다. |
정부는 우선 녹색성장 정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인식하에 조직, 법,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에 힘썼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성장기획단이 설립됐다. 이어 지방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녹색성장책임관이 지정됐으며 민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산업·과학기술 협의체와 금융 협의체도 생겨났다.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 산업, 국토, 환경, 국민행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2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기후변화 특별위원회에서 두 차례 심사를 받았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성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계획과 부문별 단기계획 수립도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함께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녹색산업발전전략을 세운 데 이어 올해 초에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뉴딜 정책과 신성장동력 비전을 제시했다.
친환경 소재로 만든 의류와 액세서리가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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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소재로 만든 의류와 액세서리가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
또한 지난 5월에는 녹색 연구개발 계획과 그린 정보통신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7월엔 박정희 전 대통령 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후 처음으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의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3대 추진전략과 10대 정책방향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약 2퍼센트 수준인 총 1백7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이는 유엔 권고치인 GDP 1퍼센트를 훨씬 상회하는 규모다. 아울러 중소기업 연구개발 협력 펀드, 녹색창업기업 펀드 등을 확대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400대 기업 2012년까지 31조2천억원 투자
정부의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6월 산업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4백대 기업의 녹색산업 설비투자 예상액은 2009~2012년 누적기준 총 31조2천억원으로 매년 평균 14.7퍼센트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지난 7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삼성은 2013년까지 녹색산업에 5조4천억원을, 현대·기아차는 2013년까지 친환경차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에 4조1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발맞춰 LG, SK 등 30대 그룹도 올해 중 녹색사업에 3조8천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성장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짐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LG화학, 삼성SDI 등은 세계적 자동차업체인 GM, BMW 등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해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고 현대·기아차는 세계 자동차시장이 유례없이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도 올 상반기 글로벌 판매 대수 세계 4위를 기록했다. 현대·기아차는 2013년까지 2조2천억원을 투입해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친환경 그린카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풍력·태양전지·발광다이오드(LED) 부문의 유망 중소기업인 태웅, 유니슨, 주성엔지니어링, 서울반도체 등도 매출액이 급증했다. 태웅은 올해 2분기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36.5퍼센트 늘었고, 주성엔지니어링은 25.4퍼센트, 서울반도체는 70.6퍼센트 증가했다. 유니슨의 매출액은 1분기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2배 이상 뛰었다.
우리나라는 2013년까지 세계 그린카 4대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은 현대·기아차가 개발한 수소연료전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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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13년까지 세계 그린카 4대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은 현대·기아차가 개발한 수소연료전지차. |
시류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세계적 투자은행들이 이러한 호재를 놓칠 리 없다. 골드만삭스는 2007년 3월 풍력발전 설비업체 평산에 6백24억원을 투자한 데 이어 지난해 1월과 7월에 각각 풍력발전용 윈드타워 생산업체 씨에스윈드에 4백72억원, 매립가스 자원화 전문 업체 에코에너지홀딩스에 전환사채 인수방식으로 2천5백만 달러를 투자했다. JP모건도 국내 녹색성장 관련 기업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기 위해 ‘한국녹색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지난 6월 발표했다.
녹색성장의 성패를 가늠하는 구심점인 국민의식과 생활태도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여기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녹색성장’ ‘국민이 실천하는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홍보활동과 언론의 지대한 관심이 한몫했다. 한국언론재단이 종합뉴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녹색성장 관련 보도 건수는 2만2천9백66건으로 하루 평균 약 64건의 관련 기사를 통해 녹색성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10일자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산업계에서도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81.9퍼센트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LG화학, SK에너지 등에서는 사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배출권 거래시스템을 구축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기록·산정·보고하는 총괄적인 관리시스템이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스템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과 이를 초과 달성한 기업이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말한다.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도 지난해 10월 국내 최초로 태양광, 풍력, LED 조명, 고효율 모터 등 69개의 최첨단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그린 스토어’를 개설했다.
또한 전국 1백44개 지자체는 가정·상업 부문에서 절감한 전기, 수도, 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 감축분에 대해 탄소 포인트를 발급함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올해 중 5백83.86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를 새로 구축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지난 1년간 정부와 국민이 함께해온 녹색성장을 위한 노력은 한국을 ‘녹색성장 선도국가’로 우뚝 세웠다. 이는 우리의 일방적인 자화자찬이 아니라 그동안 녹색성장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온 국제기구와 해외 언론의 공통된 평가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2월 세계 녹색뉴딜(Global Green New Deal)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녹색뉴딜 정책을 그린 뉴딜의 주요 요소를 모두 갖춘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아울러 같은 달 열린 제25차 UNEP 집행이사회에서는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이 한국의 녹색뉴딜 정책을 높이 평가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의장으로서 주재한 지난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한국의 녹색성장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성장에 대한 비전을 담은 각료성명서와 녹색성장 선언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올해 7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확대정상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미래전환기술로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가 채택되고 개발 선도국가로 한국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미국 AP통신, 영국 <가디언>, 일본 <니혼게이자이>, 프랑스 <르 피가로> 외에도 세계 각국의 주요 외신들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녹색성장을 벤치마킹할 것을 자국 정부에 권고하는 내용의 보도를 앞다퉈 내보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7월 5일 ‘한일, 그린도 위기극복도 경쟁하는 좋은 라이벌’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녹색성장에 힘을 쏟고 있는 한국에 응원을 보내고 싶다. 다음 ‘그린의 세기’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과 서로 좋은 라이벌로서 경쟁해 나가고 싶다”고 보도했다.
독일 <타게스 자이퉁>은 ‘서울의 녹색심장’이라는 제목의 지난 4월 1일자 보도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일궈낸 청계천 복원사업을 소개하고 “한국의 경기부양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이라고 평가했다.
녹색성장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 실현
또 중국의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시사주간지<랴오왕>은 5월 4일 ‘녹색성장은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신형 경제발전의 패턴이다. 금융위기로 우리 모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을 때 이웃 국가에서 왕성하게 진행 중인 녹색성장 정책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밖에도 스페인 <엘 문도>는 7월 5일자 기사에서 “한국은 서울의 청계천 복원사업과 각종 산림정책을 통해 녹색 도전의 능력과 신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고, 인도의 <더 스테이츠맨>은 7월 14일자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경기침체 타개와 고용 창출의 일석이조 효과를 목표로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 중이다. 친환경 프로젝트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수로 정비,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는 지난 6월 24일 “아시아의 3대 경제국인 한국은 GDP의 5퍼센트를 연구개발에 지출하며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녹색기술 연구개발에 투입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국내 언론에 실린, 녹색성장을 주제로 한 외국인의 칼럼이나 기고 내용도 호평이 주를 이룬다. 노르베르트 바스 주한 독일대사는 “한국은 이미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이므로 환경상품 분야에서도 신속히 세계 선두 대열로 부상하리라 확신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상은 발전을 위한 중요하고 용기 있는 수순이었다”(매일경제 6월 27일자 칼럼)고 평가했고, 에드 밀리밴드 영국 에너지 및 기후변화 장관은 “한국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경제체제로 빠르게 전환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중앙일보 8월 1일자 칼럼)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근 임기 4년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간 필리프 티에보 전 프랑스 대사는 7월 14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서 “한국과 프랑스는 천연자원이 없어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다. 한국과 프랑스 모두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만큼 도시 에너지 정책,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많은 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22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주제 마누엘 바로수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기고문도 인상적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의 경제적 혜택을 강조하는 것부터 시작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실제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과 EU의 기후변화 파트너십이 구축된다면 기타 국제협력국가 및 신흥경제국가들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국의 녹색성장을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선은 대체로 따뜻하고 긍정적이다. 그들은 지금 녹색성장 정책을 선봉에 세워 불안한 미래를 희망으로 물들이는 한국 정부의 거침없는 도전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정부의 친환경 프로젝트 중 하나인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따라 울산 태화강 하류에 생태공원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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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친환경 프로젝트 중 하나인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따라 울산 태화강 하류에 생태공원이 조성된다. |
앞으로 정부는 지금의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할 방침이다. 연내 처리해야 할 중요 과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녹색성장기본법 조기 제정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녹색건물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친환경 세제 운영방안 마련이다.
이 과제들이 모두 해결되면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다. 내년부터는 녹색성장이 국민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녹색산업과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제기구를 유치해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녹색성장 5개년계획이 끝나는 2013년까지 세계 그린카 4대 강국으로 도약, 주력산업 녹색제품 수출 비중 15퍼센트, 녹색기술제품 세계시장 점유율 8퍼센트, 자전거 교통분담율 5퍼센트,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3.8퍼센트 등의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2020년에는 세계 7대 녹색강국, 2050년엔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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