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서울시당 신종플루 선택진료비 부당성 제기, 환급 사례 만들어

입력 2009년10월14일 15시16분 민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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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폐지와 전염병 무상검사 추진할 것”

 [여성종합뉴스] 진보신당이 신종플루 확진검사시 부과된 선택진료비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이를 환급받는 쾌거를 이뤘다. 신종플루 선택진료비 폐지운동은 ‘생활진보’를 내걸고 최근 전염병 관련 정부 책임을 제기해 온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펼치고 있다.

지난 8월 25일 고대구로병원에서 심재옥 위원장은 아들 이서진(4)군이 고열로 인해 신종플루 확진검사를 받으면서 선택진료비를 포함한 본인부담금 15만325원을 청구받았다. 선택진료비에 동의한 적 없는 심 위원장은 병원에 항의했고, 병원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정식으로 이의제기하라’는 답변을 받게 됐다고 한다.

이후 심 위원장은 이 문제를 본인이 활동하는 구로구 당원협의회와 서울시당에 제기해 구로구 보건소장을 면담하고 고대구로병원 앞 1인 시위, 출퇴근 선전, 특진비 폐지 서명운동 등을 진행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시내 특진비 부과 병원을 조사해 9월 28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이 문제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활동에 나서게 된다.

그 결과 지난 6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은 심 위원장에게 ‘46,345원 부당징수되었으므로 환급하기로 결정함’을 통보 받았다.

 한 편, 보건복지가족부는 늑장 대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은희 서울시당 신종플루 대책위원장은 “특히 전염병의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가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복지부에 시정을 요구 했지만,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부과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제도개선을 요청한 후인 “지난달 30일에야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신종플루 검사로 경제적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권고를 보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의 조사 결과 여전히 서울삼성병원, 건국대병원, 한강성심병원 등 서울시내 일부 병원은 선택진료비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복지부에 선택진료비 폐지와 전염병 무상검사 관련한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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