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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청장, 인천시 일반조정교부금 개정규칙에 소급적용 반대

입력 2015년03월24일 10시38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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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청장, 인천시 일반조정교부금 개정규칙에 소급적용 반대인천 남구청장, 인천시 일반조정교부금 개정규칙에 소급적용 반대

 [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24일 인천 박우섭 남구청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개정 입법 예고된 ‘인천시 일반조정교부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개정된 일반조정교부금 조례 시행규칙은 남구에게만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비합리적이고 형평성이 없어 보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정된 규칙 적용 대상을 개정 이후시점에 발생한 건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구는 오는 26일 통장, 주민자치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을 대상으로 인천시에 일반조정교부금 조례 시행규칙에 관하여 ‘반대서명 결의서명문’을 제출 할 예정이어서 향후 인천시와 남구는 한동안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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