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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정부의 ｢2010년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2009~2013년 국가채무 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2년까지 꾸준히 상승하여 39.3%에 이르며  2013년에 와서야 0.1%p정도로 미미하게 하락할것을 전망했다.

국가채무는 2009~2013년 기간동안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전망과 달리 GDP 대비 30% 중반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2009년 GDP 대비 35.1%, 2010년 36.9%, 2011년 38.6%, 2012년 39.3%, 2013년 40%(39.2%)대로 육박한다고 전망했다.

이번 2010년 예산안을 포함하여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정한 결과, 통합재정 총지출·순융자 및 총수입을 사용할 경우 2009~2012년 동안의 단·중기적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리대상수지상 총지출·순융자 및 총수입을 사용할 경우 동 기간 동안 단·중기적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8년 예산안부터 세 번째 작성되고 있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평가해보면, 2004년부터 수립되어온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준을 넘지 못하며 동 계획은 재무위험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발전을 보이기는 하지만, 2004년부터 수립되어온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고 있는 ‘통합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년전부터 현재까지 실현된 3회(2009년 2회, 2010년 1회)의 계획 모두 계획보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목표가 지켜지지도않고,2009년의 경우 계획보다 16.2조원, 2010년에는 50조원 이상씩 증가하였다.

이로써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2010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 역시 지켜지기 어려워 국가채무관리계획의 목표와 방향이 모호하여 계획의 수립 의의가 퇴색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국가채무관리계획은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을 점검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며 재정위험을 망라적으로 담는 보고서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