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초구가 지난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에 팔을 걷어붙였다.
2015년 현재 서초구의 총 체납액은 694억원(시세, 구세 포함)으로 체납 세목을 살펴보면 시(市)세는 특별시분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이 있고, 구(區)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90%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서초구의 체납 징수 추진 목표액은 142억원으로 체납액 최근 5년 평균 징수액 대비 20% 이상 높게 설정하여 체납 징수 총력 체제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산세 등 총58건 4,373백만원을 체납한 P법인. 소유 부동산은 은행을 수탁자로 신탁하여 체납 처분이 불가한 상태였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신탁 원부 및 체납 법인에 관련된 법원 공탁금 및 예금 압류 처분을 하였으나 징수 가능성은 희박했다.
부동산 수탁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 및 건축 허가 신청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 내부적으로는 건축 허가 부서와 협력하여 건축 허가시 체납세액 전액 납부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신탁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 체결시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체납 지방세 완납을 조건으로 명시할 것을 요청했다.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지난 5년간 체납상태였던 4,373백만원(시세:2,957백만원)을 징수했다.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는 체납 근절 무한 추적단이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과 현장 방문을 통해 발로 뛰는 징수 활동을 펼친다.
현재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약 1,300명으로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는 납세 기피자들을 대상으로 은닉 재산을 집중 추적 조사하고, 호화생활자의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등의 활동을 벌인다.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 및 지속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를 일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고급 차량을 몰고 서초구청 보건소에 방문하여 업무를 보던 박○○씨, 자동차세 4백 3십여만원이 체납돼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겠다는 구청 세무공무원의 연락을 받았다. 박씨는‘순간 놀랐지만 현장에서 체납된 세금 전액을 납부하고서야 번호판을 되돌려 받았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서초구청에 가면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하는 주차장 관리 시스템에 자동차세 징수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체납된 자동차세(과태료 포함)를 징수하는 똑똑한 주차장이 있다.
스마트 주차장이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 구청 주차장에 진입하게 되면 그 즉시 체납차량 입차 알림 메시지를 세무과로 보내준다.
이를 확인한 담당 공무원은 그 즉시 주차장으로 내려가 해당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려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한다. 2011년 4월 시행 이래 금년 3월까지 걷어 들인 체납액은 20억 1천만원에 달한다.
시효만료 예정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활동을 펼친다.
2015년 12월 징수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예정인 체납세액은 재산세 등 총 13,917건으로 금액은 1,608백만원에 달한다.
전국토지정보 및 국토부 자동차관리시스템 등의 전산을 활용, 시효만료 대상자들의 재산을 전수 조사해 토지 및 자동차 등 새롭게 취득한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압류하여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게 된다.
이 밖에도 금융기관에 체납 정보(공공기록정보)를 제공해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3천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고액 체납자 중 해외 출입국이 빈번하고 재산의 해외도피가 우려된다면 출국을 금지시키기도 하는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해 재정 악화에서 탈출함과 동시에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등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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