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2014 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

입력 2015년06월28일 22시15분 백수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조세심판원은 오는 30일 심판청구 처리현황 등 종합적인 기본통계를 최초로 집계·정리한 ‘2014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한다.
 

2014 조세심판통계연보에는 2008년 조세심판원 설립 이후의 통계자료를 수록하고 있으며,비전산화 등으로 인해 1975년 국세심판소 설립, 국세심판소 시절(2000∼2007년) 이후의 모든 통계자료를 집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다.
 

이번 통계연보는 정홍원 前 국무총리의 지시로 조세심판원이 수립한 청렴도 및 투명성 제고방안(’14.10.30)에 따른 것이며, 국민들이 조세심판원에 거는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조세심판결정 및 조세심판제도발전을 위해 추진된 것이다.
 

특히 심판 일반현황, 처리현황 및 처리기간 등과 관련된 자료를 국세․관세․지방세별로 청구연도․지역․세액․세목별등으로 세분화해 정리하였으며, 인용률 및 평균처리기간 등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통계연보 제작을 위해 심판청구와 관련된 각종 기본 통계자료부터 집계․정리하였으며 통계연보 발간을 위한 연구용역(한국세법학회, 2014.10월~2014.12월)을 추진해 그 연구내용을 토대로 올해 1월부터 발간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조세심판원은 이번「조세심판통계연보」발간을 계기로 납세자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조세심판청구 제도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나타난 미비점을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