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정부와 지자체 공공조달시장은 연간 100조 원대('14년 114조9천 억 원)로, GDP의 약 8% 수준이다.
서울시의 경우 작년 한 해 공공조달 총액은 5조8,888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21조 5,498억 원, 순계 기준)의 27.3%를 차지한다.
‘공공조달’이란 공사용역 등 일반계약, 민간위탁, 민간지원사업 등 공공부문 정책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민간부문과의 계약 또는 협력관계를 말한다.
이런 대규모 공공조달시장을 사회적 가치 구현에 방점을 둔 사회적경제 친화적 생태계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자치구 등 공공부문(28개)과 사회적경제협의체((6개) 총 34개 기관이 손을 잡는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등 공공기관에서는 각 기관별로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사회적경제 제품을 의무적으로 우선구매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구매계획과 실적을 공개하는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공시제' 시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1%대에 머무르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공구매 비율을 2020년 5%대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실천한다.
사회적경제협의체 소속 조직들은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에 기반한 경영목표를 설정, 성과를 창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 제공에 앞장선다.
또, 34개 기관은 '서울시 사회책임조달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해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중앙정부, 국회, 시의회 등 외부와도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등 34개 단체는 7월 3일(금) 14시45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공공조달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서울시 등 공공기관은 최저가격낙찰제로 이뤄지고 있는 공공조달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에 막혔던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키우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사회책임조달 확산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공공구매 추진실적을 꾸준히 증가시켜 오고 있으며, 혁신안을 발표하고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책적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참여단체들은 ▴사회적 가치 연구 및 성과지표 개발‧적용 ▴공공조달 등에서 사회적 가치를 우선 고려하는 제도화 추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실행 ▴사회적경제조직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협력한다.
공공부문은 ▴사회적경제 공공조달공시제 운영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및 조직 역량강화 지원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지원을 약속한다.
사회적경제협의체 소속 단체들은 ▴조직운영의 민주성‧투명성‧책임성 강화 및 경영공시 확대 노력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에 기반한 경영목표 설정 및 성과 창출 노력 ▴신뢰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경제조직 상호거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한편, 이번 협약과 관련해 '서울의 사회적경제를 만나다' 전시전이 7월3일(금)~5일(일)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전시는 시민들이 사회적경제를 쉽게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서울의 사회적경제 현황, 이번 협약의 추진경과,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사회적경제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로 꾸며진다.
박원순 시장은 “공공조달이 가격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할 때, 공공시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키우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며 “이번 협약 체결이 공공조달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회책임조달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도록 서울시, 공공기관, 사회적기업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긴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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