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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열 동대문구청장, 구청장협의회 운영방향 기자설명회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은 6일 오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민선6기 2차년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유 구청장은 구청장협의회 운영방향에 대해 자치구 자치분권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시세의 21%에서 24%로 3%p 인상하도록 하겠으며 중앙정부에서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11%를 16%로 5%p 인상하여 자치재정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재정 등 국가사업에 대해 국가 부담액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다.

 
▶기초연금 국․시․구비 부담액을 현행 국비(70%),시비(16.5%),구비(13.5%)를 사회복지 지수를 반영하여 국비를 80%까지 부담토록 하여 건전 지방재정을 유도하겠습니다.

▶무상보육 경비에 대하여는 국비 35%,시비 45.5%,구비 19.5%를 타 시군구와 동일하게 국비를 65%까지 부담토록 하여 자치구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구 재난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인 감염병 등 발생 시 서울시 및 중앙  정부와 자치구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市 주민참여예산 및 인센티브사업 등 과도한 자치구간 경쟁 해소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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