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이 해답

입력 2015년07월30일 07시0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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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한국 정치의 왜곡된 대의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천의원은 새누리당이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새누리당의 단독 과반수 의석이 무너진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정했다고 한 것에 대해,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하여 국민의 민심을 왜곡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고수하겠다는 행태이며, 전형적인 부당한 기득권 패권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의원은“한국 정치의 왜곡된 대의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하고, 그러나 선거제도의 변경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의원은“거대 양당이 먼저 기득권을 버리는 자세를 보여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양당의 기득권 확대가 선거제도 개정의 목적이 되어서는 도저히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천의원은“10%의 지지를 얻는 정당은 10%의 의석을, 30%의 지지를 얻는 정당은 30%의 의석을 차지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국민의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제도이며, 해답이라고 역설하며, 동시에 비례의석수의 비율을 높여서 최소한 의원 정수의 3분의 1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의원은“당장 선거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어렵다면 최소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하여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의견이라도 수용해야 하며, 거대 양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왜곡된 대의구조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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