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특위, ‘4대 안전법령’발의하며 8개월간의 활동 마무리

입력 2015년07월31일 07시39분 이경문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전병헌)가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제정법률안」등 안전관련 4개 법안을 안전특위 위원 18인 명의로 공동 발의하여 국회 의사국에 제출하는 것으로 8개월간의 특위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안전특위는 세월호 사건 이후 크게 높아진 안전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국회차원에서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그동안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17개 정부부처의 안전관련 업무보고를 받으며, 전 분야를 총망라한 안전시설 관리 실태와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국민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해 왔다. 특히 안전특위의 활동을 크게 3가지로 세분화 하여 안전관계법령정비소위 · 재난매뉴얼심사소위 · 국가재난관리시스템점검소위 등 3개 소위원회를 구성, 보다 전문화된 특위 활동을 전개하였다.

안전관계법령정비소위에서는 국민안전처로부터 총 121건에 달하는 안전관계법안을 점검·검토하고, 타 부처와 관련된 나머지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발의되면 안전특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활동을 벌이기로 하는 한편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제정법률안」,「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개의 법안을 ‘4대 안전법령’으로 선정하여 안전특위 차원에서 공동 발의하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위기관리매뉴얼 개편현황을 보고받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재난매뉴얼심사소위에서는 위기관리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주문하였다. 5,300여개에 달하던 매뉴얼을 약 450여개의 대응수칙으로 재정비하였고, 위기관리 매뉴얼을 전자문서화 하여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정비소위에서는 정부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게끔 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국가안전처가 추진하는 국가재난대응 시스템에 대한 개선사항을 총체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그 결과 전국 4개 권역에 119특수구조대를 추가 설치하고, 국고보조금 1,000억원을 지원하여 노후소방장비를 개선하도록 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전병헌 안전특위 위원장이 지난 6월 전체회의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운전자들의 시인성을 증가시키는 ‘노란신호등’ 및 교차로 벽면 부근에 노란색을 색칠해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옐로카펫’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제안하여, 결국 국민안전처의 적극적 추진을 관철시켜내기도 했다. 국민안전처는 관련 내용을 각 지자체에 권고사항으로 전파하는 한편 해당 사업을 위한 국비지원도 확대할 계획으로, 해당 시설물들이 전국적으로 설치되면 어린이 교통사고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병헌 안전특위 위원장은 “국가적 비극이었던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던 상황에서, 안전특위의 출범으로 국회차원에서 안전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 나아가 “재난발생시 믿고 따를 수 있는 위기관리 매뉴얼과 국가재난대응 시스템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개선안을 이끌어 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특히 국회차원의 법령 개정과 관련해서 안전관계법령이 조기에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특위가 종료된 이후에도 안전특위 위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전방위적 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과 활동을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 위원장은 “이제는 재난 발생 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제도 개선 관행에서 벗어나, 법적 미비점을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더 이상 ‘안전 사각지대’가 없게끔 할 것”이라며, “안전특위의 공식적인 활동은 오늘로 종료되지만, 이번에 개정한 여러 안전관련 제도들이 최종적으로 잘 시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세월호 사건 이후 신설된 국민안전처의 위상이 정부 내에서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안전특위를 통한 17개 부처와의 공동 활동을 통해 권한과 책임이 명료해졌고 국민안전처가 빠르게 정부부처 내에서 제자리를 잡는 데 국회 안전 특위가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