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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지난11일 발행한 [이슈와논점]"전력공급 예비율 개선을 위한 전력 산업정책 방향"을 통해 여름철 전력수급문제를 진단하고 전력 산업정책의 구조를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발간물을 통해 올여름에도 문제가 될것으로 예상되는 전력수급 문제와 관련된 법규정 및 요인들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한 도해를 제공해 , 전력수급과 관련된 정책적 고려 사항등을 국회의원들에게 제언한다.

또한 전력 공급 예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전력 수급 계획을 마련하는 작업은 전력 산업 정책의 종합 예술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 발전 설비에 대한 기술적 특성,  △ 미래 기술 예측, △ 수요 예측 기법,수요 관리를 위한 사람들의 소비 패턴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 △ 공급 비용 최소화를 위한 다이나믹 프로그램, 이해관계자들의 조정 능력, △ 물가 정책과 에너지 정책간의 조화, △ 전력 거래 시장 구조의 특징 등에 대한 지식과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에너지 안보를 위한 적정 전력 공급 예비율을 결정하는 데에는 물가안정과 에너지안보확립이라는 상충되는 두 목표를 조화시킨 정책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장기적으로 적정 공급 예비율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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