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인천시의원 여객선 유류할증제 도입 계획 철회 건의안 발의

입력 2015년10월13일 16시48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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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시의원(새누리, 옹진)
[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13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의원(새누리, 옹진)이「여객선 유류할증제 도입계획 철회 건의안」을 발의했다.


발의의원인 김 경선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4월29일 허용한 탄력운임제에 이어 향후 유류할증제까지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도서지역의 경제활동 등의 정주여건을 간과한 채 사회기반시설로 공공성이 요구되는 해상교통체계를 시장원리에만 의존하는 정책으로 정부(해양수산부)의 이같은 정책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건의안을 발의하였으며 오는 21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유류할증제 도입계획(방침) 철회와 도서지역 접근성 개선의 근본적 해결방안인 여객선 준공영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부의 여객선 유류할증제 도입에 대하여 관광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도서지역 주민들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해당 옹진군에 반대 서명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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