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 막대한 지원에도 농가 연평균 소득은 3000만 원 수준에서 게걸음을 하고 있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또다시 정부의 농가 지원 정책 논란이 일고있다.
 

특히 정부의 농가 지원은 매번 FTA 협정 등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늘었고, 앞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주요 무역 협정 논의 때마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농가지원정책이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30일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통해 쌀시장 개방에 합의한 이후 1995년부터 2011년까지 16년간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통보한 농가 보조금은 총 185조5567억 원에 달한다.

2012년 이후 2015년까지 공식 집계는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매년 집행 추세를 보면 2015년 말 현재 농가 보조금 누적 총액은 200조 원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WTO는 부당한 농가 지원 방지를 위해 회원국들에게 농가 지원 실태를 항목별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지급된 우리나라의 농가 보조금은 총 11조3600억 원이다.

이 중 정부 서비스 부문 3조9000억 원을 포함한 허용보조금이 7조7000억 원이었다. 이 외 농가 소득을 직접 보존해 주는 농가 직불금은 3조8000억 원에 달했다.
 

이같이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이 집계한 농가 소득은 2003년 2687만8000원에서 2014년 3495만 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쳐 농가소득은 2005년 3050만3000원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3000만 원을 넘어선 이래 10년째 3000만 원 초반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