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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20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테러방지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테러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합동 당정협의'를 갖고 "테러방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시절 처음 발의한 법임에도 14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은 법안에 대한 전향적 협조가 국가 안위를 위한 정도임을 깨닫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테러방지법이 처음 발의됐을 때보다 테러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도 야당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민간인 대상 IS 테러가 자행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시아도 더 이상 테러 무풍지대가 아니다"라며 "국내에도 IS 협력자가 있고 국내에 공개적 IS 지지자가 10여명이라는 정보가 있다"고 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은 안보와 국민의 안전보장이라는 이해에서 출발돼야 한다"며 "국정원이 테러방지의 중심이 돼야 하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강조했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테러는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IS 첫 테러라 우려된다. 테러가 중동, 북아프리카, 유럽뿐 아니라 급속히 글로벌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김수민 국정원 2차장은 IS와 알카에다 등 극악무도한 테러단체가 패권을 다투듯이 경쟁적으로 테러 자행하고 있는 가운데 "15년간 잠자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막 입법논의가 시작됐지만 법안 본질이 국민의 생명수호인지 국정원 힘빼기인지 모를 정도로 공방만 거듭한 채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원은 우리 국민의 목숨을 보호하려면 테러의 인적, 물적 수단 정보수집이 꼭 필요하니 그에 필요한 법적 장치를 보장해달라고 호소했건만 통신감청 등 테러리스트 추적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시킬 것이란 근거없는 반대주장으로 법안에서 사라졌다"고 지적, 테러방지법에는 테러차단에 필요한 내용을 온전히 담아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이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테러는 예방이 최선이고 예방은 곧 정보이므로 정보이므로 정보수집 활동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정원은 권한이나 위상강화에는 추호의 관심도 없고 이를 남용해 국민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못하도록 발의된 법안에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