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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국이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편법적인 법인 취득, 법인 명의 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며 “현재 9,000억원 정도인 미징수금액이 올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2015년 사무장 병ㆍ의원 912곳이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타 낸 청구금액은 9,842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공단이 징수한 금액은 784억원뿐으로 환수 결정금액에 대한 징수율은 평균 7.97%에 불과한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인 것이 밝혀지면 병원 개설 이후 건보공단에 청구한 모든 금액에 대해 환수를 결정하는데, 강제로 압류할 재산이나 부동산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무장병원 적발 숫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며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09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6곳이었지만 지난해(11월 기준) 179곳으로 30배나 늘어 환수 결정 금액 역시 2009년 3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3,878억원으로 1,000배 이상 증가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여는 병원으로, 영리추구를 최우선시 하면서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으로 의료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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