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는 , ‘일자리 위기 극복, 노동개혁 아니고서는 불가능’

입력 2016년02월05일 19시5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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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는 , ‘일자리 위기 극복, 노동개혁 아니고서는 불가능’황교안 총리는 , ‘일자리 위기 극복, 노동개혁 아니고서는 불가능’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황교안 총리는 5일 우인인더스트리즈를 방문하여 현장의 노사 대표 6명 및 전문가 3명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우리 사회의 당면현안인 노동개혁에 대해 노사의 진솔한 현장 이야기와 전문가들의 객관적 의견을 듣고 함께 논의했다.
 

그간, 황총리는  지난 1월 21일 (주)한화, 29일 한국몰렉스 등 노동개혁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 기업을 방문 간담회를 갖는등  현장 노사의 의견 청취해 왔다.
 

 이날은  근로시간 단축을 실천하고 있는 우인인더스트리즈와 노사 협의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에이스, 그리고 뿌리산업 사업장인 선우엔지니어링의 노사대표가 참석하여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원장과 산업연구원 김도훈 원장, 연세대 이지만교수가 참석 노동개혁에 관해의견을 나누었다.
 

황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과 수출 감소로 성장률이 크게 저하되고 있고,“대외경제 여건도 불확실하여 일자리 전망도 밝지 않다”며 이런 위기상황의 극복과 일자리 창출은 노동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하여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확충, 능력중심 노동시장 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해오고 있으며그 일환으로 지난 1월 말 취업규칙 변경과 공정 인사제도 정립을 위한 2대 지침도 발표했다.
 

그러나 작년 9월에 국회에 제출된 노동개혁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황총리는 “노동개혁 법안이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 대해 “일자리가 절박한 청년과 중장년 근로자들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그간 미뤄왔던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또다시 촉구 했다.
 

 2대 지침 관련해서는  “일부 노동계가 주장하는 ‘맘대로 해고’와 ‘노조파괴’는 사실이 아니라”며, “만약 기업이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개혁은 “국가발전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하고 또 이루어야 하는 길”이라며 노사가  그 길에 함께 해줄 것도 부탁했다.
 

오늘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차관이 노동개혁 법안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설명한 후, 참석한 노·사 대표 및 전문가들로부터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실천방안에 대해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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