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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9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연쇄 전화통화를 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에 더해 양자 및 다자 차원의 대북 제재 추진 방침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오바마 대통령과 22분, 아베 총리와 17분간 전화통화 협의를 통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다양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 및 압박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한미일 3국 정상 차원의 이런 '유엔 안보리 + α(알파) 제재' 방침은 한미일 3국 정상의 지난달 7일 통화와는 크게 대비되는 부분으로 당시 박 대통령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다음 날 오바마 대통령 및 아베 총리와 통화하고, 유엔 안보리에서의 강력한 결의를 신속히 채택하기 위해 협력키로 하는 등 유엔 차원의 제재 문제에 대해 주로 협의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이번 2차 통화에서 유엔 결의에 더해 양자·다자 제재 방침을 강조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체제 유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도발할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판단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한미일 3국의 제재 강화 방침은 사실상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선 포기 정책으로 분석되며, 한미일 3국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 양자 제재 조치에 대한 협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안보리 결의 및 대북 양자 제재의 관건은 중국이라는 점에서 한미일 3각 공조로 대중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지렛대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도 높여가겠다는 뜻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가 독자적 대북 제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우리의 경우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조치, 미국은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등의 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강력한 대북 억지력 유지 차원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협의 가속화를 비롯한 군사적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한미일 3국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