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제8회국무회의를 개최하고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발사를 강행하였고, NLL을 침범하는 등 도발의지를 지속적으로 멈추지않고 있어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이에 국방부는 북한 도발시 즉각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줄것을 당부하고 미래부․경찰청 등 관계 기관은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북측 위협에 대비하여 경계와 점검을 강화하고 유사시 대책 마련에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안보와 국민안위가 위협받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와 국민이 갈등과 분열 없이 일치단결하여 흔들림없이 대처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특히 유념해 달라고 밝혔다.
 

이런 때 일수록 정부는 혁신적인 개혁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선제적 대응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함을 강조하며 각 부처는 규제개혁에 있어서도, 이전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는 혁명적 수준의 규제개혁을 추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우선, 글로벌 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新산업 분야의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획일적·사전적 규제 틀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제품은 일단 출시 후 사후에 보완하는 사후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신속히 도입하여 혁신적 규제개혁이 이루어 지고현장에서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전향적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소극적인 행태에서 과감히벗어나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무엇이 어렵고,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 지를 항상 고민하는 서비스적 마인드를 가져야 하며,따라서 규제 현장을 수시로 찾아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도 주문했다
 

국가안전 대진단 및 해빙기 안전관리 와 관련 지난주 부터 민관합동으로 「국가안전 대진단」이 진행되고 있음을 밝히고(2.15~4.30(75일간)) 이번 국가안전 대진단은 지난해 대진단에 이어서 이번엔 특별히 건축물․시설물과 법․제도․관행, 안전사각 지대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국민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민 안전 체감도를 높이며, 안전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을강조했다.

 

안전처 등 관계부처에서는 내실있는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람 특히,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서 국민들께서도 점검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실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점차 해빙기에 접어들고 있으므로 이번 대진단 기간 중, 노후 건축물과 축대, 절개지 등 해빙기 안전사고 빈발지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찰과 점검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