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국가통합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입력 2013년06월22일 17시20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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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난 및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 대응

[여성종합뉴스/ 박재복기자] 김태환 국회안전행정위원장은 24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고현욱)와 공동으로 ‘국가통합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범정부적 국가위기ㆍ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물론 신설된 안전관리 본부의 위상과 재난관리 콘트롤타워로서 역할과 기능 등이 토의될 예정이다.

첫 발제자인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전면개정에 따른 새로운 대안으로 ‘단순하지만, 강력한 정부의 통합적 재난안전 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안영훈 박사는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먼저 전국 각 기관에 2~3천개 이상 만들어져 있는 재난안전 및 위기관리 매뉴얼을 하나의 공통매뉴얼로 개선해서 백화점 등 민간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했다. 또 전국의 자연재해 발생에 대해서 그 즉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통합재난대응시스템이 곧 바로 가동되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그리고 전국 5~6개 권역과 해외에서 언제라도 활동 가능한 전문적 「재난대응상비군」의 설치 방안도 고려해 볼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유럽이나 OECD 선진국에서 새로운 재난안전 대응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재난위험평가제도’(NRA, National Risk Assessment)의 도입 및 활용방안을 강력히 제안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심재현 방재연구실장은 “자연재해를 포함한 신종ㆍ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미래재난관리방향에 대한 사례들로 1) 안전정부 통합관리시스템, 2) ICT 기반의 Smart Big Board (SBB), 3) 과학기술 기반 재난안전 연구역량 강화 등을 소개하였다.

김태환 국회안전행정위원장과 국회입법조사처(처장:고현욱)가 공동주최하고 안전행정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양기근(원광대학교 교수), 윤명오(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류희인(희망제작소 재난안전연구소장), 최호진(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정윤한(안전행정부 재난역량지원과장), 배재현(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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