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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 8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으며 대내외 경제 리스크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적지 않고복합 위기상황에 있음을 강조했다.
 

최근 도시철도는 하루 900만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시민의 발”로서, 완벽한 안전이 지켜져야 하는 상황임에도 잇따른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민이 인정하는 안전한 도시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우선 차량과 장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 할 것을 밝혔다.
 

또한 25년 이상 노후차량에 대해서 실시해 오던 정밀안전진단도 금년부터는 20년 이상 차량으로 앞당겨 시행하고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공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수준에 대한 경영 평가를 실시할것도 밝혔다.
 

평가 결과 공개와 특히, 대형사고 발생시 부과하는 과징금을 현재 1억원에서 30억원으로 30배 상향하고, CEO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제재방안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여러 분야의 관리 법령을 전수조사하여, 처벌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있어도 지나치게 약해 잘 지켜지지 않는 안전법령을 74개 발굴했다고 밝혔다.
 

소관부처에서는 관련 법령들을 조속히 정비하고, 정비 완료 전까지는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 확보를위한 모든 노력과 함께 , 계도를 통해 안전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황총리는 봄철 산불이 작년에 623건 발생했는데, 3‧4월에 49%로 집중 발생 한 것을  지적하고 크나큰 인적ㆍ물적 피해를 가져오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훼손하기 때문에  사전예방의 중요성과 산불실화 위험이 높은  소각농가와 등산객 등 입산자들의  산불예방의식을 제고해 나가되, 매년 되풀이되는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처벌수준도 상향해 나갈 것이며 감시와 진화에 있어 유관기관과의  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 안전처․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적극 협조하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