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해택-누가 받나?, 전시 일회성 단속 지적

입력 2016년04월20일 09시57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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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해택-누가 받나?, 전시 일회성 단속 지적장애인 편의해택-누가 받나?, 전시 일회성 단속 지적

[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20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군·구 및 인천시 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오는 24일까지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25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 차량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차방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차량표시를 부착하고 실제로는 장애인이 승차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를 얼마나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매년 장애인의 날이 오면 행사적의미로, 전시행정이 되지 않고 항상 지켜질 수 있는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단속을 해주기를 많은 장애인들이 바라고 있다. 


주민 A씨(45세, 여)는 장애인차량이라고 하여 정작 차량에 부착한 장애인표시만 확인 할뿐 운전자나 승차자가 장애자인지는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이점은 인천공항대교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도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해택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은 국가나 시가 장애인들에게 주는 해택을 정상인이 부적절하게 받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세심한 확인 매뉴얼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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